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아이를 키우면서도 경력을 완전히 놓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이 찾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휴직처럼 회사를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하루 근무시간을 줄여 출근하면서도 급여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얼마나 줄일 수 있고,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을 위해 계산 방법부터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과 뭐가 다를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를 완전히 쉬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여 계속 출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 회사를 아예 쉬면서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방식이라면, 단축근무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회사에서 근로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별도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일과 육아를 동시에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자 장점입니다.

 

단축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단축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 중 처음 10시간분과 그 이상 단축한 시간분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먼저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공식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25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10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단축한 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16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10시간분은 100% 기준으로, 나머지 10시간분은 80%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축 가능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기본적으로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30일 이상 연속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축 기간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어, 상황에 맞게 분할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나온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남은 인력이 분담하는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도 제도 활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정확한 지원금액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사업주 지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단축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며, 첫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 실제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이 지난 뒤에는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축근무가 모두 끝난 뒤에는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체크리스트

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가요?
②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③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범위에서 30일 이상 단축했나요?
④ 단축급여 신청서와 단축 확인서, 임금대장 등 서류를 준비했나요?
⑤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신청기한을 챙기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해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하고 협의를 거쳐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단축근무 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단축급여를 동시에 받나요?
A. 네. 단축된 시간만큼은 실제 근무에 대한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고, 그 단축된 시간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 단축급여로 별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Q4.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개월 미만으로 단축근무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5.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여야 가장 유리한가요?
A.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100% 기준으로 계산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우선 10시간 단축부터 검토해보고 필요에 따라 추가 단축 폭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